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 자격 자세한 요건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특히 5월은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다면 우선 신청 먼저 하시고요.

직업, 직종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금 더 깊이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5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자격 요건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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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지원/지급 자격 자세하게 알아보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개요 및 총 급여액, 재산소득액에 대한 조건, 기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하는 법 쉽게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계산하는 법 쉽게 알아보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경우를 보시고 해당되는지 체크하세요.

또 국세청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지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미 23년 3월에 반기 신청한 사람. 

우선 반기 신청을 이미 하신 분은 안됩니다. 

중복 신청을 하면 6월에 추가지급이나 환수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미 신청된 것으로 간주, 6월에 지급받아요. 

 

 

2.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 희망 근로자

 

• 자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 포함.

 

• 대리운전기사 

사업소득세가 징수되었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했다면 신청가능.

 

• 자영업자 

인적용역자, 특수직 종사자가 사업소득세를 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근로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특수직 종사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수하물 운반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중고 자동차 판매업

 

•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퇴사자 

작년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 계층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요건에 맞냐 아니냐만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지급제외되는 소득 

 

• 소득이 없는 사람

근로, 사업, 종교 중 셋 중에 하나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인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하지 않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또한 신청 제외 됩니다.  

 

• 외국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손해사정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변호사업,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통관업, 기술/건축업. 

 

 

• 농업 종사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

과세대상 농업 소득이 있다면 가능.

작물재배업을 하며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해서 과세가 되고, 자격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 유치원 원장

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됨.

♧예외 : 사립유치원의 고용된 원장, 보육시설의 장이 월급을 받는 다면 근로소득이므로 명세서 제출 후 신청 가능.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 가족에게 받은 급여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소득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

 

• 인정상여

 

•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해당 안 됨. 

 

• 그 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