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등록증, 신분증 가려내는 방법

위조 주민등록증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관련 직업, 업장 운영을 하신다면 특히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 알고 계시죠?

2020년 이후 발급된 새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면허증과 그 이전에 등록된 것도 모두 가려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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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 부터 성인인가? 성인 나이.

2023년 6월 28일부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만 나이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 나이는 우선 1)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2) 1번에서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1살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나의 나이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술, 담배 구입시 날짜는 계산에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본인이 성인이 되는 연도라면 성인인 것으로 봅니다.

즉 2023년에 성인이 되는 2004년 생은 생일이 지나건 말건 주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 신분증, 면허증 가려내는 방법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주민등록증을 먼저 알아봅시다. 발급일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방법이 나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새 주민등록증의 경우 임의로 위조, 변조하기 힘들게 다양한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증 만져보기

2. 기울여서 색깔 변화 보기

3. 앱이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기

1. 만져보는 방법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오톨도톨한 부분이 느껴져야 진짜입니다.

레이저로 겉 부분을 태워서 다른 촉감이 느껴지게 돋움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차적으로 걸러집니다.

 

2. 색깔 변화 보는 방법

왼쪽 윗부분에 태극문양을 보세요.

이리저리 빛을 줘보면 방향에 따라 골드빛, 초록빛으로 바뀌면 진품입니다. 사진과 생년월일 파트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다중레이저로 특수하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앱이나 사이트에서 검색하기

특히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증도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1. ARS 1382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넣기.

2. 사이트 검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간편 확인/ 안내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또는 앱에서도 확인 가능.

 

3. 운전면허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사이트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4.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에서 QR을 찍어보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지 미성년자 문제 외에도 각종 사기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각종 신분증, 면허증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상대방이 주민증을 위, 변조했다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네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성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영업정지,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바쁘다 보면 가게, 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미성년자들이 의도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도 업주의 과실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가 보였다면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애초에 없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겠죠.